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아래 약관 신구 대조표 참조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파파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주식회사 파파 모빌리티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사용자 위치기반을 통한 운송(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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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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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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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서비스에 새로운 업무 적용, 정부에 의한 시정명령의 이행 및 기타 회사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주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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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과 사유를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SMS 등)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적용 전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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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 후에도 회원이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이 해당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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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파파 서비스 이용 약관 제5조’에 따라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본 약관에 고객이 동의함으로써 서비스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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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 가입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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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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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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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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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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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그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사용기록 및 가입정보, 진위여부에 따라 고객 자격 및 서비스 이용 가능 범 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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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서비스 해지)
고객은 ‘파파 서비스 이용 약관 제6조’에 따라 서비스를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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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명과 서비스 내용,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해 본 약관의 이행 및 관련 법령의 준수 등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하고, 다음 각 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개인위치정보를 보관한 후 파기 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변경・제한・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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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정책변경 또는 관련법령 변경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이유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제한·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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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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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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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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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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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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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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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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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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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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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정보제공내역”이라 합니다)을 즉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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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지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이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온라인게시 등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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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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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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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원이 회사의 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 전항에 따른 즉시 통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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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제1항·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와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의 경우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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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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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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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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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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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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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 및 중지를 전화, 우편, 플랫폼(홈페이지 또는 파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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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해당 회원과 그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9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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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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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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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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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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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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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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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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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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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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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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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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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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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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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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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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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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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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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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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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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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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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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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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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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관리책임자 : 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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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811-9871
제13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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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당사자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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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불법 행위나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불법행위 또는 약관 위반행위를 한 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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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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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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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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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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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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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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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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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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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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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6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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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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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 (회사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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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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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주식회사 파파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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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료 15, 3층 파파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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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811-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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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약관은 2024년 07월 26일부터 적용되며,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